
건축 허가 사항 변경의 사용승인 일괄처리 범위 | 건축법건축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허가완료 이후 공사 중 현장 상황이나, 발주자의 요청, 도면의 오기 등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나 신고내용의 변경을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허가사항 변견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어렵게 받은 허가를 다시 받다니,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처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자주 일어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오늘은 허가사항변경신청 사항중,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시 신고를 해야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일까? 또 모든 변경건을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야 하는 걸까?■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2024.08.29 - [분류 전체보기] - 공개 공지, 공개 공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 건축법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의 면적에 부설주차장은 포함될까? | 질의회신위글에서 공개공지의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

저는 재난영화 또는 판타지, 스릴러, 액션 이런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해요재난영화는 잘 나오지않는데 최근에 개봉했다는 소식을 듣고신나서 보러갔어요 ㅎㅎ오랜만에 4DX로 재난영화 "트위스터스"를 보고 왔어요. 일단 이 리뷰는 영화 내용에 대한 리뷰는 아니에요.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좀 더 알고싶은 부분에 대해 코멘트를 작성해보려고 해요. 지궁지답 >지식의 궁금함과 지식에 대한 답변...핳....으로 일단 말줄임으로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우선 "트위스터스"는 토네이도관련 재난 영화였어요. 1.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의 차이가 궁금했어요. 토네이도 - 작은 지역에서 빠르게 발생하는 소용돌이 바람- 주로 육지에서 발생하고 특히 미국의 평원에서 자주 나타남- 짧게는 몇분, 길게는 몇시간 동안 지속-..

계단의 종류와 관련 법령정보일상에서 접하는 계단들이 모두 다른의미를 가지고 계시단 사실을 알고계신가요?건축법으로 정의 하는 계단은 돌음계단,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기타계단등이 있습니다.건축물을 이용하는 중 접하는 계단은 거의 대부분 직통계단일 가능성이 높고, 전실을 거쳐 계단을 들어가게 된다면 특별피난계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계단들에 대해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건물에 어떤 계단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 해당 법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계단을 규정하고있습니다.■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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